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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이민법 타협안 부결

'드리머' 구제 조항 있었지만 반이민 조치들에 민주당 거부 연방하원의 이민법 타협안이 27일 부결됐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대로 당내 보수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타협안인 '국경 안보와 이민 개혁 법안(HR 6136)'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21표, 반대 301표로 통과에 실패했다. 그 동안 수시로 입장을 바꿨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타협안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다. 타협안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 등 반이민적 요소가 추가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인 189명이 반대했으며, 공화당에서도 보수.중도 양쪽에서 112표의 반대표가 쏟아졌다. 이민법 타협안이 부결됨에 따라, 하원 공화당은 이르면 28일 밀입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에 앞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족 생이별을 저지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타협안 부결로 하원의 이민법안 처리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공화당 중도파인 카를로스 커벨로(플로리다) 의원은 과반수 서명으로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는 절차인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여름 휴회 기간이 지나면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게 돼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두 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중단됐던 지난번 '배제 청원'은 216명이 서명해 두 명이 부족했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27

'드리머' 구제 이민법 타협안 오늘 표결한다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7일 이민법 타협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도부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정안 채택 등 보수파 의원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 모을 방안을 논의한 후, 일단 27일 표결을 강행한다는 원칙 하에 의원들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수정안의 내용은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로 적법한 자격 없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농장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새롭게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당 지도부는 또 이날 모임에서 27일 타협안이 부결될 경우 28일 곧바로 밀입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만 별도 법안으로 분리시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타협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궐선거나 예비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화당 지지 유권자의 표심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변하는 만큼,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안심하고 타협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명확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시로 입장을 바꾸며 이민법안 처리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대통령은 처음엔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 사이의 타협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가 지난 주에는 “이민문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직후 다시 타협안 지지 의사를 밝혔고 지난 24일에는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타협안을 100% 지지하고 있다”고도 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하원 민주당도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입장을 정리했는데, 공화당이 보수파 지지를 늘리기 위해 도입하려는 수정안의 내용이 민주당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수정안의 형태로 표결이 실시될 경우 민주당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타협안대로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할 경우 부모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화당 의원만으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사실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2018-06-26

이민법 타협안, 연방하원 과반 확보 어려울 듯

이민법 타협안이 연방하원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밀입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AP통신은 공화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민법 타협안 대신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금지 법안이 이번 주 안으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원래 지난 21일 표결 예정이었다가 22일로 한 차례 연기된 후 다시 이번 주로 표결이 연기된 이민법 타협안의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르면 26일 저녁 표결이 예정된 이민법 타협안에서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금지 내용을 분리해 먼저 처리하려는 것은 가족 생이별을 초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우선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별도로 작성 중인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최대 20일로 제한된 아동 구금 가능 시한을 늘려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이민구치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타협안은 25일 오후까지도 과반수 지지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원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화당 지도부는 26일 저녁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법안 통과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서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할 경우 이들의 부모 초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장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 조항과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의 포함을 놓고도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보수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일부 보수파 의원의 반대로 과반수 확보에 애를 먹고 있지만,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도록 수정될 경우 중도파 의원들이 여전히 타협안을 지지할지도 확실치 않다. 한편,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금지 법안은 상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딕 더빈(일리노이) 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텍사스)·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25일 여러 가지 초안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상원에서 통과 가능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25

어스틴, 텍사스 최초 ‘자유 도시’ 선언 ··· 이민자 처우 개선 기대

어스틴시가 지난 14일(목)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텍사스 주 최초로 ‘자유 도시’(Freedom City)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이민자 인권 보호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 날 의원 회의가 열리기 전 아침 일찍부터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결의안 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의회의 만장일치 승인이 떨어지자 시민들의 박수갈채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어스틴은 지난해 애봇 주지사의 이민자 보호 반대 법안인 ‘상원 법안 4항’(Senate Bill 4)이 통과 된 이후로 줄곧 SB4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며 이민자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힘쓴 바 있다. 이번 새 결의안은 경찰이 법 집행 대상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심문할 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류 미비 이민자 소수 집단을 인종 차별과 같은 경찰들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자유 도시 결의안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총 두 가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펜서 크롱크(Spencer Cronk)시 매니저는 경찰 당국과 협력해 임시 체포된 사건들을 종결시킬 것. 이 날 화두가 된 임시 체포 사례들은 대부분 경찰 자유 재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 된 사건들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와 같은 비폭력 경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그렉 카사르(Greg Casar) 시의원은 2017년 집계된 경찰 데이터를 인용해 이민자와 같은 소수 집단들의 체포율이 백인들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 했다. 그가 인용한 데이터 내용에 따르면 경찰 재량으로 체포된 인구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이 라틴계와 백인 비율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소지 혐의만 놓고 비교 했을 때, 흑인이 백인에 비해 7배 가량 잦은 빈도로 구속 됐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에 자유 도시 결의안은 시 대표들에게 수감자들이 언제, 어디서, 왜 자유 재량에 따라 체포됐는지를 추적하고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두 번째 결의안은 경찰들이 이민법 집행 지원 요청에 응하기에 앞서 실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지에 대해 연계성을 조사하고, 해당 경찰관이 요청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어스틴 경찰은 체포 후 누가 연방 이민당국으로 보내질 것인 지에 대한 우선 순위 파악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카사르 의원은 “저소득층 범죄 보다 경찰이 공공의 안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우리가 어떻게 경찰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더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결의안의 본질을 강조했다. 카잘 의원이 밝힌 자유 도시 결의안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스틴 경찰국이 ‘불필요한 체포’를 중단하도록 할 것. 둘째, 이민자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할 것. 셋째, 사법 기관과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의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어스틴에 거주하는 샨텔 프리진(Chantel Pridgon)은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 면허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자유 재량에 의해 구속된 경험이 있다. 두 딸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길에 검문을 받고 수갑이 채워져 그 길로 경찰서로 연행됐다고 말한 그녀는 “단순한 벌금형이나 주행 위반 티켓을 받는 것으로 그쳤을 미미한 사건이었으나 경찰에게 체포 당한 원인엔 나의 인종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샨텔은 어스틴의 자유 도시 선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예상했다. “이제 어스틴 시가 진정으로 소수 민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이번 결의안 만장일치 승인은 어스틴 시의 리더들이 단순히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며 어떠한 감정들을 느끼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의미 있는 소통의 첫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수지 인턴 기자

2018-06-21

연방하원 이민법안 오늘 표결 통과 안간힘

'드리머' 구제에 보수파 거부감 부모는 영주권 취득 불허 요구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1일 실시 예정인 표결에서 이민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의 법안과 보수·중도파 협상으로 마련된 '온건한' 타협안의 두 가지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어느 쪽도 과반수인 218표의 찬성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합법이민 축소와 이민 단속에 초점을 맞춘 강경한 이민법안의 채택 가능성은 애초부터 민주당의 반대와 중도파의 이탈로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힌 타협안마저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수파 의원들이 20일 오후까지도 타협안에 반대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파인 라이언 코스텔로(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이날 "타협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어 보인다"며 "보수파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31명은 전원 반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보수파 전체 모임인 '공화당 연구 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 소속 154명 가운데도 대부분이 타협안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타협안 지지에 소극적인 것은 '넘버 USA' '헤리티지 액션' 등 대표적 반이민단체들이 180만 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타협안을 '사면(amnesty)'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타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아 오는 11월 선거에서 낙선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 전개로 공화당의 지도부의 입장은 더 곤란해졌다. 과반수 확보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예정된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타협안에는 밀입국 가족의 격리 정책을 종식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20일 의원들에게 21일 표결 강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또 만약을 대비해 가족 격리 정책을 중단하는 내용만을 별도로 분리시킨 법안을 21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수파 의원들도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민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이들에게 상당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 이런 이유로 보수파는 20일 막판까지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따더라도 부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족초청 이민을 불허하는 내용을 타협안에 포함시키려고 애쓰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20

존 호건 수상, 미국 이민자 자녀 강제격리 비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부모와 어린 자녀를 강제격리하는 것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호건 주수상도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20일, 세계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속에 미국의 부모와 자녀의 강제 격리를 내용을 담았다. 호건 수상은 "주 정부는 최대한 단호한 어조로, 현재 미국의 망명지를 찾는 가족들로부터 이들의 자녀를 격리시키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호건 수상은 "세계의 모든 인류는 순수한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일어나는 불필요한 트라우마의 현장을 공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호건 수상은 "주정부는 항상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상호 책임의 가치의 편에 설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대해 지방 정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메릴랜드,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뉴욕,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버지니아 등 7개 주 주시사는 멕시코 국경을 지키던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하거나 파견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불법으로 입국한 가족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분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남부 국경에서 실시돼 온 밀입국 부모·자녀 격리 수용 정책을 중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국경 강화를 위한 '무관용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영태 기자

2018-06-20

MS, 트럼프 이민정책에 크게 반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9일 공식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 중 부모와 아이들을 지역적으로 분리 수용해 생이별하게 하는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 텍사스에서 시택 공항 인근 이민 구치소로 이송된 여성 불법체류자들은 아이들과 떨어진 채 적절한 조치 없이 수감되어진 상태다. MS가 이날 발표한 공식성명서에 따르면 국경에서부터 가족과 강제적으로 분리된 채 아이들을 수용하는 연방 정부의 정책과 이를 수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조속히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의회는 더 이상 이들이 생이별한 채 지내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MS는 이날 성명서를 다시 추가로 작성한 후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떨어뜨린 채 수용하는 행위와 관련된 어떤 ICE의 프로젝트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마이크로소프트 중역인 팀 킨은 지난 1월, 자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아쥬어와 관련해 미공군 및 ICE와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안명 인식 및 신원 확인 기능을 통해 기관들이 이를 공공안전과 국토보안부의 업무를 위해 원활히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 및 ICE가 이 같은 맥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아이들과 부모를 지역적으로 분리해 구금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이를 시행하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지에 의하면 당시 킨이 올린 포스트는 이후 ‘ICE’에 대한 언급을 지운 후 수정된 버전이 올려져있었다. 지난 주말동안 몇몇 입법관계자들과 인권 기관은 백안관의 이 같은 비인간적인 정책을 크게 비난해왔다. 시민단체인 테크기술자협회(TWC)도 트위터를 통해 MS 직원들도 어떤 편에 설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블룸버그지에 따르면 MS는 현재 ICE와 1914만 달러의 계약을 한 상태다. 한편, 몇달전 국방부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 현재 자료들을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로 옮기기 위해 함께 일할 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업에 가장 선두주자인 아마존을 비롯해 구글과 IBM도 이를 두고 각축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18-06-20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실사 대비

H-1B 추첨 후에10월부터 H-1B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실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국 실사는 H-1B뿐만 아니라 L-1이나 E-1, E-2에도 발생해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 실사가 영주권 수속의 노동청 단계에서 나오는 펌 서류 감사와는 다르다. 실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언제 누가 해당될지 모르고 예고가 없다. 실사가 있을 경우 보통 이민국 서류에 서명한 담당자를 찾기 때문에 서명한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가 실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민국 심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근무지이다. 서류의 주소지에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신청자가 서류에 접수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기본적인 점검이 끝나면 회사 담당자 또는 비자 신청자 본인에게 근무 기간, 연봉, 업무 시간, 구체적인 직무 내용, 직계 상사 등을 물어 본다. W-2나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거나 간혹 실사를 마친 후에 추가내용을 이메일로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요구하는 서류량이 늘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특별히 당황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실사를 무난하게 통과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전한 후에 새로운 주소 확인이 안되거나 직원이 장기 출장 중이거나 직원의 직무, 근무 시간, 급여 등이 크게 변경된 경우이다. 이사를 한 경우에 적정 임금이 바뀌지 않는 곳이라면 특별히 H-1B를 다시 신청할 의무는 없으나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알리고 LCA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적정 임금이 바뀌는 정도의 이전이라면 이 때는 H-1B변경 신청이 필요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외근 및 출장중인 경우 고용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고객사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H-1B 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비자 신청서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출장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바뀌었다고 판정될 수도 있다. 또 직원의 직무와 근무 시간 또는 급여가 증액 된 변화라면 문제가 없으나 처음 진행한 수속 과정과 완전히 다른 직업 군으로 간주될 만한 차이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 또는 약속된 급여보다 적어진 경우에는 H-1B 변경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비자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변경 신청이 필요한 수준의 변화인지 알아 보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신청자나 인사담당자 부재 중에는 업무 내용이나 비자 신청 내용에 대해 모르는 직원이 이민국 직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신청자나 인사담당자의 연락처를 주고 언제 근무처로 언제 복귀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실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사가 있었다고 해서 회사나 개인 신청자가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평소에 서류 정리를 잘 하고 중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이민국 서류도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사소한 규정이라도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email protected] 주디장/변호사

2018-06-20

트럼프, 하원 이민법안 지지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연방하원 지도부가 19일 비공개 회의에서 만나 이민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이민법안에 "1000퍼센트"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원에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단속 강화, 합법이민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 등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 10년간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두 법안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법안을 모두 지지한다"며 "비자 추첨제도를 없애고, 연쇄 이민을 줄이고 국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또 최근 불거진 밀입국자 부모와 자녀의 격리 문제와 관련 "가족을 분리시키는 국경 문제 또한 가족이 함께 수용되고 추방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격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너무 (상황이) 험악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NBC뉴스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초강경 반이민 의원들은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방안은 '사면'이라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공화당 의원들이 최종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19

‘불법 체류자 부모와 가족 분리 수용’ 트럼프 이민 정책 반대 시위 잇따라

최근 이민정책에서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와 행정부에 반해 시민들이 주 청사 앞에 모였다. 300여명의 시민들은 트럼프가 실시한 불법 체류자 가족 분할 수용과 관련해 “인도주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항의 했다. 지역 언론들은 이번 시위가 가지는 특징과 관련해 “인권 단체 및 시민단체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피켓을 들기 시작했다”며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주 청사 앞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은 ‘드문 일’일라고 전했다. 시위에 나선 한 시민은 “DACA프로그램에 들어 있다. 무엇보다 DACA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민 정책의 의회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가 시민들을 자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반 인륜적인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주장했다. 시위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법체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 문제다”며 불법이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이해 할 수는 있지만 정책 실행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18일(월) 트위터를 이용해 “국경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본 사람이 있느냐”며 최악의 범죄자들이 입국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민정책으로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둘로 나눠질 것이라고 언론들을 예상했다. 김민석 기자

2018-06-19

"친이민 후보에 투표하세요"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오는 26일 실시되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친이민 정치인 4명을 공식 지지했다. NYIC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적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할 친이민 정치인을 선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NYIC는 우선 연방의회의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CBC.Congressional Black Caucus)' 의장을 지낸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5선거구)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디파 파텔 NYIC 이사는 "믹스 의원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클린 드림액트(Clean Dream Act)'를 지지했고, 이민자 부모와 자녀가 강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왔다"며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뉴욕주를 대표하기에 적절한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연방하원에 입성해 12년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브루클린 9선거구의 이베트 클락 의원도 NYIC 의 지지를 받았다. 클락 의원은 뉴욕시를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y)로 지키기 위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정치인으로 평가 받았다. NYIC 는 이 외에 애드리아노 에스파이얏(민주·뉴욕 13선거구) 의원, 아프카니스탄 참전 군인 출신으로 브루클린 베이리지 등을 포함하는 11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맥스 로즈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불법체류자 출신 정치인인 에스파이얏 의원은 "워싱턴 정가가 이민자를 공공의 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 옹호를 위해 더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YIC 는 이에 앞선 지난달 조셉 크라울리(14선거구), 그레이스 멩(6선거구), 니디아 벨라케즈(7선거구), 하킴 제프리(이상 민주당·8선거구) 의원들을 공식 지지했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18

하원 이민법안 처리 놓고 오락가락

다음주로 예정된 연방하원의 이민법안 표결 여부를 놓고 15일 한바탕 대혼란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실수 때문이다. 패트릭 맥헨리(노스캐롤라이나) 하원 공화당 수석 원내부총무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으면 이민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노스론에서 이동 중에 실시한 미디어 인터뷰에서 "'온건한(moderate)' 이민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 대통령은 전날인 14일까지도 하원 공화당이 내주 표결하기로 한 두 가지 이민법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것. 하원 공화당은 보수파와 중도파가 협상을 벌인 끝에 14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타협안을 내놓고, 다음주에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강경한 이민법안과 함께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본지 6월 15일자 A-1면> 앞서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중도파의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었다. '배제 청원'은 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민주당 의원 193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23명 등 216명이 참여해 있어 두 명의 서명만 더 받으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무산되는 듯 했던 이민법안 표결은 이날 오후 다시 실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질문이 '배제 청원'에 포함된 '온건한' 이민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대해 서명하지 않겠다고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대통령도 직접 이날 오후 트위터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체포 후 석방' 정책 종료, 추첨영주권 폐지, 자격 기준 이민제도 등을 포함하는 어떤 이민법안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화당의 타협안에도 드리머 구제 방안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박기수 기자

2018-06-15

가족 이민 영주권 큰폭 진전…성인미혼자녀 4개월 빨라져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진전됐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7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달 전 순위에서 동결됐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2B순위)의 우선일자가 4달이나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다. 2B 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주 진전해 가장 빨랐다.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 순위)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달 1주 개선된 반면,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1순위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달 진전된 반면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진전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민권자 기혼자녀(3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6주 진전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과 같은 3주 진전했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한 달 빨라졌다. 취업이민은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의 증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2018-06-15

가족이민 우선일자 큰 폭 진전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진전됐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7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달 전 순위에서 동결됐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2B순위)의 우선일자가 넉 달이나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다. 2B 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주 진전해 가장 빨랐다.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 순위)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두 달 1주 개선된 반면,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1순위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두 달 진전된 반면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진전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민권자 기혼자녀(3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6주 진전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과 같은 3주 진전했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한 달 빨라졌다. 취업이민은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의 증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2018-06-15

어스틴 시의회, 서류 미비 이민자 권리 보호 위한 방안 모색

스티브 아들러 어스틴 시장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주 증명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에 나섰다. 2017년 미국 이민 협의회가 추산한 이민자 자료(Immigrants in Texas)에 따르면 텍사스 이민자 비율은 텍사스 주민 6명중 1명 꼴로 나타나며 미국에서 태어난 본토 시민 중에도 약15% 가량이 적어도 한 명의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발표된 바 있다. 현재 텍사스 이민자의 대다수는 멕시코 출신으로 주 전체 인구의 17%을 구성하고 있으며 텍사스의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인구의40% 이상이 이민자로 알려졌다. 특히 35% 이상의 시민이 히스패닉인 어스틴은 대다수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도시 중 하나로 이민자 지역 사회의 영향을 받아 어스틴 만의 특색 있고 활기찬 문화를 이룬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 사업주 및 납세자로서 어스틴 지역 사회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경제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의 승인으로 상원 법안 4항이(Senate Bill 4, 이하 SB4) 통과돼 인종 프로파일링의 합법화, 인종차별 등의 문제로 텍사스 이민자들의 평화와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에서도 가장 가혹한 반 이민법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SB4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Sanctuary cities) 체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연방 이민국 관리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관할 구역 역시 체벌의 대상이 된다. SB4는 관할 구역 경찰들에게 교통 순찰을 포함한 일반적인 구금 및 검문 상황에서 법 집행 대상의 이민 자격과 신분 상태에 대해 질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만일 체포자가 경찰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서류 제시를 거부할 시 클래스 A 경범죄로 간주돼 민사 처벌이 대상이 되며 하루 최대 25,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들러 시장을 포함한 그렉 카사르(Greg Casar), 델리아 가르자(Delia Garza), 캐시 토보(Kathie Tovo) 시의원들은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다. 아들러 시장은 “SB4로 인해 어스틴 시와 이민자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있다. SB4는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텍사스 도시들을 보호하기 보다 시민들과의 불신으로 인해 도시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며 SB4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결의안은 어스틴 경찰국에게 이민자들이 이민 자격 및 신분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경우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도록 지시한다. 결의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 매니저들은 브라이언 맨리 경찰서장과 협력해 SB4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금자 및 체포자들에 대한 헌법 및 법적 보호를 강화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둘째, 치안 유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연방 이민국 관리들의 지원 요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협조에 응할 것. 셋째, 사전에 계획된 민사 이민법 시행을 위해 도시 정책 자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청 및 허가 상황을 시 의회에게 먼저 보고할 것. 넷째, 이민법 집행을 위한 정책 자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시의회에 분기별 공문을 송부할 것. 카사르 의원은 “이민자들은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거주자들에게 이민 신분 정보를 요청하는 어스틴 경찰들은 신분 서류 제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그들이 신분 상태 및 이민 자격에 대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어스틴에 거주 중인 클라우디아 욜리(Claudia Yoli)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로 공항에서 억류돼 4시간 가량의 심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억류 당시 솔직히 공황 상태에 빠졌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은 욜리는 이민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구금 당시 본인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있었음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인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이민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어스틴 시의회에서 발표한 결의안이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스틴 주민들은 14일(목)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회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 혹은 결의안 세부 항목들은 어스틴 시 홈페이지(austintexas.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수지 인턴 기자

2018-06-14

연방하원 이민법안 두 개 다음주 표결한다

장기간 표류했던 연방하원의 이민법안들이 다음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공화당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무산시키기 위해 12일 종일 협상에 매달린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배제 청원'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날 밤 애시리 스트롱 대변인을 통해 두 개의 이민법안을 다음주 중으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배제 청원'은 의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을 경우 소관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강제하는 제도다. 현재 4개의 이민법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에 전달하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절차 법안에 대해 '배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93명 전원과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 23명이 가세해 과반수인 218명에 두 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날 라이언 의장의 내주 표결 실시 발표에 따라 일단 '배제 청원' 추진은 중단됐다. 라이언 의장이 다음주 표결에 부치기로 한 이민법안은 두 개인데 하나는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의 법안으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단속 강화 합법 이민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 중인 법안인데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중도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 등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이 핵심이며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해 합법이민 축소 10년간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의제에 포함시키거나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타협적인 이민법안의 처리를 거부해 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60표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연방상원을 통과할 수 없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13일 대통령이 타협적인 이민법안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당 지도부가 작성하고 있는 타협적 이민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장은 이날 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파와 중도파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양 측이 타협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과반수를 얻게 될 가능성은 커진 셈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13

시택 이민구치소, 불체여성들 비인격적으로 다뤄

텍사스 등 최근 망명을 희망하며 미국 국경으로 숨어들어오다 현재 아이들과 생이별한 채 시택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불체 여성들이 비인격적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공화당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은 지난 9일 시택 이민 구치소에서 열린 이 여성들의 출감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이 집회에는 워싱턴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밥 퍼거슨 법무장관 및 킹카운티 다운 콘스탄틴 군수 등 워싱턴주 리더들도 대거 참석했다. 시택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들을 만난 자야팔 의원은 현재 이중 168명의 불체 여성 수감자들은 아이들의 소식을 모른 채 생이별한 상태로 해당 구치소에서 수감하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쿠바. 에리트레아, 콰테말라 등에서 미국 국경으로 들어오다 체포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야팔 의원은 또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이들을 구금하고 있던 동안 해당 여성들에게 억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히터로 들어오지 않는 추운 방에 방치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이들을 다뤘다고 지적했다. 이 중 한 여성은 인터뷰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스웨스트 이민자인권프로젝트(NWIRP)는 지난 7일 시택에 구금된 이 여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세상에 전하고자 미 언론사들에 이들에 대한 사연과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아래 ICE 직원들은 이 같은 불체 여성들이 아이들과 밀입국을 할시 아이들과 다른 지역으로 분리시켜 구금을 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ICE 토마스 호먼 국장은 지난 7일 이 같은 분리 구금 방침은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호먼 국장은 이날 이민연구센터에서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아이와 부모는 지역을 가로질러 매일 떨어져 지내게 된다”면서 “부모를 체포해서 데려나올 때 아이들의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슬프지만 슬프다고 해서 법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NWIRP은 이에 대해 해당 여성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본보기를 위해 강압적으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여성들은 망명을 희망하며 지난 5월 중순 경 텍사스 국경을 넘으려 시도하다가 국경 경비대에 의해 붙잡혀 불법 입국과 관련해 기소된 후 이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결과로 아이들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고 여성들은 멀리 떨어진 워싱턴주로 이송됐다.

2018-06-12

연방하원 공화당 '드리머' 보호 이민법안 타협

이민법안 처리를 둘러싼 연방하원 공화당의 내분이 일단 봉합됐다. 7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드리머(Dreamer)’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타협적인 이민법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현재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추진 중인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의 진행을 중지시켰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라이언 의장과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협안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민법안의 강제 표결을 위해 추진 중인 ‘배제 청원’ 중단을 촉구했다. ‘배제 청원’은 하원 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소관 위원회의 심의나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법안 토론과 표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상호 경쟁적인 4개의 이민법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법안을 상원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절차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배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193명 가운데 192명이 서명을 했고, 중도파 공화당 의원 23명이 가세해 215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3명만 더 동참하면 강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반면 배제 청원이 실제 시행될 경우 라이언 의장과 지도부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다음 단계는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라며 중도적인 이민개혁파와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법안 작성에 곧바로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의회전문지 더힐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정해진 법안 마련 데드라인은 6월 12일로 알려졌다. 즉, 과반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작성하는 데까지 불과 5일의 시간만 주어진 것. 하지만 상당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제 청원을 주도한 제프 덴험(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장도 “많은 훌륭한 논의가 이어졌다”면서도 “하지만 의견 일치(consensus)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날 일단 하원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잠재워진 것으로 비춰졌지만, 내주 초까지 당 지도부가 중도파와 강경파 양쪽을 충족시키는 이민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려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07

[소액투자비자(E2비자)] E-2 비자를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ASK미국 이민법/ 김준서 변호사]

이 질문은 아마 고객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E-2 비자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 건지요? 왜냐하면 E-2 비자는 ‘투자비자’ 로 언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투자가 E-2 비자를 위해 유일한 요구 조건이라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E-2비자는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E-2비자는 실제 다양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5~6가지 요소들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아래에 E-2 비자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1.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 of Investment)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 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액수가 전체 사업체의 싯가에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가(“Propotionality test”) 만약 소규모의 사업체(10만불 이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거의 10만불 전체인 100%에 가까운 투자 비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사업체의 규모가 더 크다면(예를 들면, 100만불 이상 규모)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100% 의 투자 비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10 만불 은 충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사업체에 대한 10 만불 투자는 충분한 투자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mount Necessary to Establish a Viable Enterprise Test 이 테스트는 투자의 양(비중)이 경영이 가능한 기업체를 설립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 10 만불 투자하는 것은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 만불 의 투자로 경영이 가능한 자동차 공장을 설립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 만불 의 투자를 포토 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회사, After School 등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설립하고 경영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요소들 투자의 상당성 (substantiality)에 관한 요구사항 이외에, E-2 비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고려해 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의 상당성 (substantiality) 과 비교해 정확한 비중을 주기는 어렵지만, 다음의 요건들도 투자금액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구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투자가 고용기회를 넓힐 것이라는 조건 USCIS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E-2비자 사업에 최소 두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E-2 사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 USCIS가 E-2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본다고 해도, 투자가가 단지 투자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 계획된 사업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체가 생계 유지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다른 종류의 수입원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은행 통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가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 일꾼으로 일하지 않을 것 E-2 비자는 투자와 고용 창출은 요구함과 동시에, 미국인의 직업을 빼앗아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숙련직/비숙련직 일꾼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최소 2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것을 요구하고 있고 투자자는 E-2 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만 하는 역할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E-2 비자는 위해 제시된 여러 가지 요소들에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만약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면, 잘 계획된 사업 계획과 고용인(종업원) 창출에 관한 조건을 강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부족하면, 투자자가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요건들을 성공적으로 잘 분석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면, E-2비자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427-6262, http://www.eminnara.com

2018-06-07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7가지” 핵심 POINT [ASK미국 이민법/ 김준서 변호사]

“All I-485 applicants who filed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based on a pending or approved I-140, on or after March 6, 2017, will be required to attend an in-person interview with USCIS. This includes principal applicants and derivatives (spouses and children), with interviews waived only for derivative children under age 14.” “ … 2017년 3월 6일 또는 그 이후 I-485(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는 이민국에서의 대면 인터뷰 대상자가 되었다. 이는 주신청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자녀는 인터뷰 면제 대상이다.” 위와 같은 이민국의 중대발표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했던 다수의 신청자들이 대면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걱정을 앞서 한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미리 인터뷰 연습을 한다면 대부분 통과할 수 있으므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 영주권 인터뷰 “7가지” 핵심 POINT > 1. Basic Procedure 인터뷰 예약 시간보다 약 1 시간 전에 도착해 있는 것이 좋다. 해당 이민국 관공서에 따라 건물 앞에 미리 줄을 서 있을 수도 있다. 대면 인터뷰가 진행되는 공간으로 이동하면 interview notice drop-box가 있거나 interview notice를 직접 받아주는 직원이 있을 것이다. Interview notice를 box 에 넣거나 직원에게 건네주고 본인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대기하면 된다. 이름이 호명되면 인터뷰 방에 들어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일어서서 모든 답변을 진실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된다. 신분증 확인 후 바로 인터뷰가 시작된다. 2. Do It In English 취업이민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사업체의 소유자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인터뷰는 가능하면 영어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Broken English가 되더라도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심사관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태도에 좋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통역관 동행 신청을 하되 인터뷰 중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3. 면밀한 I-485 (영주권 서류) 검토 인터뷰 시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먼저 묻는다. 기본적인 정보 중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최근 미국 입국 일, 부모님 성함, membership 등이 포함된다. 또한, I-485에 나열된 Admissibility 질의 항목(범죄·수사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중 “Yes”로 답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예시 – 질문: “체포된 기록이 있는가?” 답변: “Yes”) 4. 신분 유지 관련 서류 및 내용 미국 내 취업 가능한 비자로 신분 유지를 한 지원자는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하다. 재직증명서, 세금보고서, paycheck 등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학생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지원자는 서류 준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 in a sealed envelope) 은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 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기 바란다 (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학교 스케줄, 선호 과목, 선호 교수, 강의 내용). 5. 취업 과정 (Employment Offer) 어떤 회사인지,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언제 인터뷰를 했는지, 언제 job offer을 받았는지, 회사에서 하게 될 업무가 무엇인지, 적정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 Employment Offer와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6. 경력을 이용한 Case 경력에 관련된 정보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경력을 쌓은 회사 이름, 근무 기간, 직함, 업무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경력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 소득금액증명서, 세금보고서, 경력증명서 등). 7. 생계 유지 관련 서류 및 정보 한국에서 송금 받은 기록이 있다면 준비하기 바란다. 부모님 및 친지 분들께서 미국 방문 시 현금을 주고간 적이 있으면 그들의 미입국기록을 보여주면 된다. 미국 내 거주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면 된다. 또한, OPT 및 CPT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등을 준비하면 된다. ▶문의: 213) 427-6262, http://www.eminnara.com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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